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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17:35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한 넉두리..... 김반장의 설법

2009년 최고의 개소리는 아마 이거인듯 합니다.

먼저 제 기분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걸로 단정지을수 있을겁니다....


하하하....

헌법으로 판정하라고 헌재 올려놨더니 어디서 개소리를 지껄이는게냐!!! 앙!!!




 이번에 다른곳도 아닌 헌재에서 2009년 사상 최고의 개소리를 지껄였다는걸 이미 아실겁니다.....

 이미 뉴스로 봤지만 아리엘님 블로그에서 다시보니 또한번 분통이 치미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헌법 재판소라는 곳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다니....

 노무현 정권 때도 행정수도 법안을 헌법도 아닌 '관습법'에 따라 위헌 결정한것도

 
딱 이 기분이였죠...... 도대체 언제부터 헌재에서 관습법을 논했는지 무슨......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하면 짜증이 솓구치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헌법 재판소에서 또한번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순간 박정희 정권때 인혁당 사건이 머릿속에 스치더군요....
 
 


 
 하아아.....

 사실 말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을 뿐이지....

 그대신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줄을 거둬가버리는 헌법 재판소의 그 한마디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PS : 이제 대한민국은 정말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답이 없어지는건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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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명호이 2009/10/30 22:24 # 답글

    헌법재판소에 뭔가 큰 기대를 걸고 대단한 기관인 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헌법재판소도 정부를 떠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거에요;;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
  • 김반장 2009/10/31 02:31 #

    뭐..... 행정수도 법안을 헌법도 아닌 '관습법'에 의해 처리했다는 것부터 충분히 '병신 인증' 때린 헌재지만 여기서 아주 개크리를 줄줄은 누구도 몰랐을 걸요...
  • chobomage 2009/10/30 22:32 # 답글

    이제 국가의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법만 위헌판정 떄리고 정치인이 왕이다로 고쳐지면 될듯.
  • 김반장 2009/10/31 02:32 #

    레닌이나 체게바라가 우리나라 와서 봤다면 '혁명 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할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럴만한 인재조차 없다는 것이 더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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